박근혜 의원, 제조사의 책임 물을까?

박근혜 의원, 제조사의 책임 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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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의원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소프트웨어를 역설한 가운데, "재벌개혁에 있어 투자한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한 것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재벌개혁 의지로 볼 수 있지만, 3D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의 투자에는 소극적이지만 그 과실을 따가는 것에는 열중인 국내 제조사 문제에 충분히 투영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의 3D 산업만 해도 토종 기술인 ‘듀얼스트림’ 기술은 세계 단독표준모델로 심의되는만큼 독보적이다. 하지만 24시간 3D 방송을 포기한 KT스카이라이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책임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몰이해’까지 겹치면서 뉴미디어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맞고있다. 당장 700MHz 대역 주파수를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통신사에 몰아주려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 부분을 주장한 박 의원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3D 사업에 있어 그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으며 TV만 팔아 이익을 챙기는 제조사들에게,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박 의원의 발언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