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재허가 심사, ‘종사자 대표 의견 진술’ 기회 보장해야” ...

“민방 재허가 심사, ‘종사자 대표 의견 진술’ 기회 보장해야”
민방노협 “방통위, 면죄부 남발 계속하면 민방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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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국민영방송 노동조합 협의회는 10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에 재허가 심사 시 민방 종사자 대표가 직접 의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민방노협은 “모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을 사사로이 동원하고, 방송사업을 친인척 돈벌이에 이용하고,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내팽개친 채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방송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명함용 들러리 비즈니스’로 다뤄”왔다며 그간 있었던 방송 사유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넘어 민영방송의 시장 가치를 파괴하는 반기업 행위”라고 규정했다.

올해 지상파 민방은 SBS, KNN, TJB 대전방송이 재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방노협은 “재허가 때마다 반복돼 온 겉핥기 심사와 대주주의 일탈행위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 이번 심사에도 재연된다면 지상파 민영방송의 미래는 없다”며 방통위의 탁상공론을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2020년 지상파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난 30년간 방치해온 대주주 전횡과 방송 사유화 문제를 엄중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종사자 대표의 직접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방노협은 “방송사업자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들을 과감히 걸러내는 등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고를 통해 지상파 민방의 오너 리스크를 제거할 때만이 민영방송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