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언론사찰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미래부는 지난 3.20 사이버 테러 대비 후속조치로 지상파 방송사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각 지상파 방송사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이러한 미래부의 움직임을 ‘새로운 형태의 언론사찰’로 규명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미래부는 당장 이달 중순부터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제하며 “미래부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움직임을 ‘정부차원의 언론사찰’ 기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며 “국가기관이 방송사 내부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방송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과연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언론환경에 처한 대한민국은 건강한 소통능력과 국민통합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언론후진국, 인권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방송사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문제라면 3·20 사이버 테러 이후 방송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먼저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일 것이다. 아직 방송사의 정보 유출 여부와 해킹 의도 등 사건의 실체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송사의 정보시스템에 국가기관이 접근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빌미로 ‘언론사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언론사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 언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