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접근 격차,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보편적 방송 서비스 개념 안정화 시켜야
다매체 시대, 유료방송서비스가 늘어가고 있는 때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 방안’ 제 8차 시민미디어 포럼을 열었다.
‘전환기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안정화 방안 검토’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대부분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만 늘어나서 공익적 프로그램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있다”며 방송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 요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무료로 제공돼 오던 방송 서비스가 수신기 설비 구매, 컨버터 문제 등으로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 방송사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주제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공익적 프로그램 사라지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도 줄고 있다. 또한 유료부분에서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새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익 많이 나는 계층과 지역에 먼저 시행할 가능성 높아 IPTV 경우도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시작할 것이다. 미디어의 접근 격차는 이용격차, 정보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암묵적 형태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기금 마련 등의 논의와 관련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 갖는 정책으로 구현하며 지상파 방송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추가돼야 한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에서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특별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며 특별히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방송취약계층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력 능력 한계와 이용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DTV 수용의 최대 저항요인은 ‘가격’이며 이는 아날로그보다 시청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디지털 방송환경 수용여부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되며 방송의 다기능에 따른 이용 격차 커 질 것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사용법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영국의 경우 디지털전환 과정 중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최근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과정 중 수요 및 활용이 어려운 집단을 나이, 장애종류, 언어능력 등의 기준으로 선발했고 영국 정부와 Ofcom은 ‘목표화 된 도움계획(Targeted Help Scheme)’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보다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대해서만 주목했었다. 단순히 보급률 신장이라는 성과위주의 관리 정책에서 이용자의 이용환경을 포괄하는 포괄적 디지털 방송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보고>에서는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이인한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노년연구회,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나와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현 상황에 대해 보고가 나왔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는 “유료방송 서비스 등장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보에 미약해 수용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활동가는 “유료방송에 있어서는 공익 채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청에 대한 접근 거의 안 하고 있다. IPTV가 시행 될 터인데, 장애인 차별금지법,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시각장애인의 경우 초기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리모콘 작동 등, 화면 접근, 프로그램 접근, 경로의 문제, 화면을 불러 오더라도 장애인들이 전혀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에서 방송에 대한 흐름 모니터 해주시고 그런 장악 흐름 차단해야 소외계층 문제 풀릴 수 있을 것 이다.
이인한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노년연구회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 노인 문맹자가 400만 명이 넘는데 디지털방송으로 정보 지식 격차가 얼마나 크겠는가.
정부가 정말 노인들을 위한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국가의 전망이 위태롭다“고 전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미디어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주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가치 서비스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다문화시대, 범람시대에 이주민에게 중요한 언어, 한국 사회 소통할 수 있는 문제 등 길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주민들은 소통의 사각 지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