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선 부적절 입장 밝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 등에 속도를 낼 것”
“쿠팡 납치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 돌입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이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6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추진과 함께 미디어발전위 설치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발전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원 조달 체계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2개월 동안의 방미통위 운영 성과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운영 규칙과 직무 윤리 규칙 등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 정비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및 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익 과제”라며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기관은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JTBC 재정위기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중앙그룹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 광고 구조가 변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낡은 방송 광고 규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제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준비 중이고,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숙의 과제에 들어가 있고, 필요한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납치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화면이 강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 스크롤을 내렸을 뿐인데도 강제로 쿠팡 화면이 켜져 이 방식이 마치 ‘납치’와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경과와 사실조사를 마쳤고,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견해도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