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활성화 정책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방통위는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를 열고 지상파를 비롯해 다양한 유료방송 관계자들의 여론을 청취했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발제한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안)’은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방균위)에서 심의해 건의하기 위한 자료다. 세부 개선 방안으로는 ▲광고 총량제 도입 ▲협찬을 간접광고에 포함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중앙 네트워크 방송사 간 광고매출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의 핵심은 지상파 중간광고였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플랜을 발표하며 지상파 중간광고는 정식 개선방안이 아닌 붙임자료로 발표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자의 기본입장과 여론조사 추이를 살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방균위는 글로벌 표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지상파 중간광고 현안을 방균위가 추후 확인한 상황에서, 연이어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방균위는 지상파 광고 총량제는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체 지상파 중간광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수신료 현실화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당장 지상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은 지상파 중간광고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반박하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허용되는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지되는 상황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 총량제까지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성학 CJ E&M 광고사업본부장은 “광고 총량제 도입은 기존 유료방송 시장 광고의 이동일 뿐이지 방송광고 시장 확대는 아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 총량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의 지상파 중간광고, 광고 총량제 반대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플랫폼적인 상황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통일 및 수평규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2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유료방송 규제 완화 법안들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독 지상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