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를 향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10월 21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채택했으나 이들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전해오면서 철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망 사용료와 관련해 최근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여론을 선동한 것을 비난하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부분을 꼬집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 콘텐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트래픽이 커지면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건이 터졌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협상이 진행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하려 하니 갑자기 넷플릭스가 소송을 내면서 망 사용료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니 구글이 나서 반대 서명에 나서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나가서 뭐라도 한 마디씩 하라고 해 결국 크리에이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열린 공간을 악용해 크리에이터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크리에이터를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호소를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거텀 아난드 부사장이 ‘망 사용료 관련 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는데 사실상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건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크리에이터들이 ISP와 직접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망 사용료 관련 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한 뒤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구글이 호소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 못 하느냐”고 김 사장의 답변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넷플릭스를 향해서도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라며 “매출액 대비 법인세 0.5%만 내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해외(암스테르담)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거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을 언급하며 “망은 유한한 자원인데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미국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은 사실이나 망 중립성 원칙이 재확립된 이후에는 관계가 다시 바뀌었고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를 향해 “논리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글로벌 CP는 지불 안 하는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캐시서버 부분도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저희도) 해외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인터넷 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국내와 해외 CP 모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으면 대가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CP는 ISP에 비용을 내고 있다. (글로벌 사업자 등)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들만 비용을 감수하게 되면 중소 사업자는 서비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혁신적 서비스는 안 나올 것이다. 결국 소수 독점 플랫폼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시장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공정한지, 방통위에서는 공정 경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결국 망 고도화와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CP와 ISP가 공정하게 비용을 납부해서 시청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