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월 8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5개 상임위 간사 명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지난 30일부터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30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인선을 완료해야 했지만 여야는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여야 갈등의 중심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원 구성 협상을 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손으로는 법사위를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그것은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8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자 이후 바로 상임위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공백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부각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상임위 간사 명단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주고 여야 간 협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재선 의원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활동하기 전까지 과방위 간사로 활동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 입문 이후 20여 년을 서울시에서 근무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외 법사위에 정점식 의원, 정무위에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에 류성걸 의원, 외교통일위에 김석기 의원, 국방위에 신원식 의원, 행정안전위에 이만희 의원, 문체위에 이용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이양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이철규 의원, 보건복지위에 강기윤 의원, 환경노동위에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에 김정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에 김성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국회운영위 간사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맡는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겸임위 간사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송 수석은 “위원장과 간사, 상임위 배분은 의원들의 선호도 있지만 지역 간 배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결론을 내기 어려워 일부는 확정되고 난 이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