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안은 총 18.8조 원으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 원 대비 0.4조 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2년 29.8조 원 대비 3.0% 증가한 30.7조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2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 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생명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 개발한다.
민간 우주 산업에도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7.8조 원을 편성했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 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1.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6.7조 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하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해 30조 6,574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과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 ▲디지털 전환 촉진, ▲탄소중립, ▲인력 양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힐 계획이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8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 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 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