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경영성과,‘흑자’기준 아닌 ‘공영성’ 돼야

공영방송 경영성과,‘흑자’기준 아닌 ‘공영성’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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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경영성과,‘흑자’기준 아닌 ‘공영성’ 돼야
사장 해임권한없는 이사회에 해임요구…초법적 조치

감사원이 5일 정연주 KBS 사장을 부실 경영 등의 책임을 들어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KBS 이사회는 당초 7일 열리기로 했던 임시 이사회를 하루 미뤄 8일 정 사장 해임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주 사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정권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장의 임기 보장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정권적 안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초법적인 조치로 치닫고 있다. 공영 방송의 독립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 그것이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훼손을 당하고, 역사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 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8월 5일을 ‘감사원 치욕의 날’로기록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사장은 KBS와 국세청의 세무조정 결과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환급액 555억원은 발생하지 않고 추납액 366억원만 발생해 당기순 손실이 345억원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결산손익에는 법인세 추납액이 이미 그해 3월에 비용으로 계산돼 환급액을 빼도 그해 KBS 당기 순이익은 21억원 흑자”라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공영방송의 경영성과는 ‘흑자’라는 사기업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기관으로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이상의 ‘경영성과’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업을 성취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반발도 거셀것으로 보인다. 범국민행동은 ‘이명박 정권의KBS 장악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열고 계속적인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생각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초법적인‘해임권고’에 일침을 가했다.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 8항을 정 사장‘해임요구’의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조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방송법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임명제청권’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따라서 감사원이 해임권한도 없는 KBS 이사회에 정 사장을 해임하라고 초법적인 요구를한 꼴”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