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지난 3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방송 공정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활동 종료일을 눈 앞에 두고도 아무런 성과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방송의 사명이자 존재이유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정권의 방송장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친정부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 형성을 암묵적으로 통제했다. 지난 정권 때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방송3사 노조의 파업도 오로지 방송공정성 회복을 위해서였다.
방송의 공정성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의 시스템,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 방송인의 노력 등이 어울려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KBS, MBC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인의 이사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 여당 7인, 야당 4인의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MBC역시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임원 9명을 여당 6인, 야당 3인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구조내 에서는 여당의 의사가 절대적이어서 친정부적인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기 십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3월 여야가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특위활동 마감시한이 목전임에도 여야간 합의는 나오지 않고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교수 자문단에서 KBS의 이사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치색을 배제하고, 사장선임은 특별다수제로 의결토록 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소한 보장하는 다수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끄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여당을 견인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이대로 특위가 마감된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문제가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공정한 언론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가꾸는 필수적인 요소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부침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이 아무런 성과없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현 정권 역시 지난 정권과 같이 공영방송을 제손아귀에서 주물럭거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