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JCN울산중앙방송
법원, 지상파 ‘손’ 들어줘…“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권리침해”
방송협회 "케이블 측 주장은 판결의 내용 잘못 이해한 것"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을...
법원 “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판결
부산고법 “JCN울산중앙방송 지상파에 12억6천 지급하라”
법원이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 업체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8월 16일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