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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 ‘손’ 들어줘…“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권리침해”

백선하 -
방송협회 "케이블 측 주장은 판결의 내용 잘못 이해한 것"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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