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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송신 대가 CPS 280원 인정” 또다시 지상파 ‘승’

백선하 -
서울고법, 190원 인정했던 1심 판결 뒤집고 280원 청구액 전체 인정 ‘지상파 저작권 침해 인정한 판결’ 올해만 벌써 2번째 법원이 또다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민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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