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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백선하 -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12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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