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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백선하 -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12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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