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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7월 7일 시행…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백선하 -
한성숙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부작용 커지고 있어” 언론노조 “사회적 우려 깊이 새기고, 표현의 자유 위축 막을 조치 이행해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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