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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최상목,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
KBS “유감”, “통합 징수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
EBS “안타깝다”, “재의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최상목,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상목, 윤석열 공영방송 탄압 공범 되려는가” ...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이 지났다. 1월 10일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분리 징수…“언론장악” 비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렸던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선 “중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