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 통신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4번째 이동 통신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 3사의 카르텔에 가입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KMI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MI가 약점이던 재무 건전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 부분은 평가할만 하다는 평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도 KMI의 ‘대망’을 이루게 할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2010년부터 4이통사에 도전한 KMI는 6,000억 규모의 한정된 설립 자본금 때문에 재무 건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주가 상승을 위한 일부 주주들의 투자 사실 노출 문제로 시장의 신용까지 잃어버리는 악재가 겹쳐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낙관적이다. 이미 최종심사 절차에 들어간 KMI는 주주들에게 투자참여 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신중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최종심사를 앞두고 예비 사업자는 물론 대주주들과 금융감독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투자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설립 자본금 규모가 8,530억 수준으로 증가한 부분도 호재로 꼽힌다. 재무 건정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4이통사의 출현은 통신비를 둘러싼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KMI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침에 부응해 가입비 폐지는 물론, 월 기본료 3만 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이용 등을(주파수 수급에 관련된 독소조항의 여지가 있음) 조건으로 내걸며 30%이상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4이통사의 주인공은 KMI가 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모두 2010년부터 적격성 심사를 통과돼 왔으며 적격심사는 4이통사 출범에 따른 법률적 여건과 외국인지분이 미래부가 규정한 49%를 넘느냐 등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게임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4이통사 출현을 둘러싼 긴장의 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최종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사업자 신청이 없는 이상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최종 심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