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부터 확보돼야

KBS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부터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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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 야당 추천 이사 4인의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이사 7인은 이사회 회의를 강행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임 과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개 언론 시민단체는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KBS 본관 앞에서 ‘KBS 국정화 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대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하는지, 공정방송과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공개적인 선임 절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여당 추천 이사 7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어 후보자 중 현직 KBS 및 KBS 자회사 사장인 후보자들에 대한 직무정지와 선임 일정 조정을 제안했다. 선임 과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 선임 과정은 공개가 원칙으로 △타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내용이 포함됐을 때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인사관리 관련 내용으로 공개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 회의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비공개돼 절차의 투명성을 위배한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8월 8일 있었던 ‘8.8사태’를 언급하며 “그때도 야당 이사들을 한명씩 제거하고 여당 이사만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연주 사장을 내몰았다”며 “그 후 내쫓겼던 정연주 사장은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 여당 이사들의 잘못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런 행동을 또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7명의 이사만으로 KBS 사장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을 KBS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반쪽짜리 사장은 국민들의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만든 이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KBS 파업 찬반투표가 87.48%의 투표율에 88.9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돼 이 결과가 사장 선임에 어떤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