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지고 있는 가운데 KBS·MBC·EBS 등 방송 3사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EBS본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안’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3월 26일 발표했다.
방송 3사 노조는 “정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의 폐해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선·총선 정책협약, 방통위 업무 보고 등으로 무수히 약속됐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촛불혁명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민으로부터 언론개혁을 명령받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에게 저항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 공영방송 종사자들과 함께 개혁을 이행하는 ‘동반자’가 될 것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 3사 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상화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 명문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 공개 명문화 △사장 임명 제청 과정의 국민 참여 명시 △공영방송 이사 자격 요건 명문화 △위 사항을 포함한 법 개정을 6월 말까지 완료 등이다.
방송 3사 노조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라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요구는 지당하다”며 “이 지당한 입법의무조차 저버린다면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