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특히 케이블 MSO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유료방송 사업자 점유율 규제 일원화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상황에서 최근 촉발된 몇몇 이슈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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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특별법(IPTV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대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판’만 깔아주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회방송공정성특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에 함몰되며 IPTV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올해로 미뤄진 바 있다. 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제1가치를 외면하며 IPTV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덩달아 늦어진 격이다. 물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IPTV 특별법 개정안과 단통법에 대한 처리를 천명하며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다 유료방송, 특히 케이블 MSO가 IPTV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 법률이 묶여 사실상 공동 운명체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의 전향적인 판단이 이뤄질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의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어려울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야 말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상황이 마냥 순조로운것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사상 최대 고객정보 유출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면 IPTV 특별법 개정안과 단통법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현안에 대부분의 이슈가 매몰된 사례가 반복될 확률이 있다는 뜻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정치적, 사회적 휘발성이 짙다. 여야가 1순위로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보조금을 둘러싼 가입자의 불만이 단통법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경우 사태는 장기화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동 운명체격인 단통법과 IPTV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IPTV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통신사인 KT와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단통법과 묶인 IPTV 특별법 개정안이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휘발성 짙은 아이템을 극복한다고 해도 사업자의 이견이 상당한 부분은 순조로운 법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라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 단통법과 묶인 IPTV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사업자간 합의를 전제로 논의의 공을 행정부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