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에 합류하게 됐다.
국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침해해” ...
지난해를 시끄럽게 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현업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5월 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노조 “EBS 사장, 방통위원장 임명 웬 말” ...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7일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조항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EBS 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EBS 노조가 문제 삼은...
기술인연합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15일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한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인연합회는 4월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금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공동 발의 ...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등 총 4개 법안 개정안을 포함하는 ‘언론개혁법안’을 4월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기술용어]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은 운영 체제, 포털, 애플리케이션 마켓,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에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인수위,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울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4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설...
[칼럼] 미디어 기업, NFT 발행을 준비할 때
몇몇 방송사들이 NFT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SBS는 트레져스클럽과 NFT 사업 관련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자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NFT 사업 구체화에 착수했다. ‘골 때리는 그녀들’, ‘런닝맨’, ‘TV 동물농장’ 등 핵심 IP의 NFT를...
[사설] 방송을 바라보는 정치권 vs. 정치권에 기대하는 방송 정책
언론은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사안이라도 언론이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아닌 사항도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에 따라 주요 관심사로 바뀌면서...
[종합]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망 사용료 법’ 의결 보류
유튜브, ‘망 사용료 법’에 우려 표명…투자 중단 가능성도 언급
넷플릭스 부사장, 국회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취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공청회를 열고 속도감 있게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하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