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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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고용허가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김 해 성(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Ⅰ. 고용허가제의 도입 사람이 태어나 다섯 살이 되면 걷고 뛰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시작하며 인생을 펼치는 중요한 시점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 20004. 08. 17. 시행 이래 5주년을 맞고 있다. 정부는 1993. 11. ‘산업연수제도’를...

재정건전성 논란, 지출 공방 넘어 세입에서 풀어야

재정건전성 논란, 지출 공방 넘어 세입에서 풀어야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근래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균형재정이 유지된 편이어서 국가재정이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디어법

소위 미디어법에 대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요즈음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피터지게 싸우는걸 보니 분명히 뭐가 있는것 같긴 한데 사실 저나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같은 요새 보통사람들이 저 법의 내용이 뭔지, 핵심이 뭔지는 참...

–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교육사업 –

- 디지털방송기술 전문인력교육사업 -   예산확대와 정책지원으로 “방송기술인 전문교육센터”로 거듭나야.   前연합회장 이창형   2006년 7월 12일 KBS수원 연수원내에 각 방송사 사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방송기술 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진해온 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의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시민의 광장으로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의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시민의 광장’으로! 나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curiousnyny@gmail.com 8월 1일, 광화문 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뒤에서 수 미터 높이로 솟아오르는 분수와 수십만 송이의 꽃으로 장식된 ‘플라워 카펫’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정규직 대안은 고용 기간제한보다 사유제한이 중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직권상정해 처리한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법 효력 발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부정투표이기에 원천무효라면서 길거리 홍보에 나섰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0만인 서명운동을...

선배와 후배

선배와 후배 편집주간/ SBS기술팀 부장 박 성 규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선배보다는 후배가 많아지고 있다. 선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후배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있다. 내 모습은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한다. 처음 방송국에...

지상파 플랫폼이란

지상파 플랫폼이란                                   SBS기술인협회장    한   웅   미디어법등 방통융합이라는 명분으로 거대자본의 방송진출이 본격적으로 개시 되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종합편성 채널들도 생겨날 전망이다. 한 마디로 컨텐츠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컨텐츠 무한경쟁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지...

현실성 있는 구매시스템을 도입하자

  현실성 있는 구매시스템을 도입하자   방송장비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달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과제 사업 25개를 확정 발표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을 주도하고 방송사 등이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추후에 구매까지 보장하여 준다....

무통증 인권위로 인해 한국 인권이 썩을까 두렵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몹시 배울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했으며 진정사건에 대한 침해구제만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인권검토 등 정책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디지털방송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앞두고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방송 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디지털 방송 기기를 사용할...

다양성의 시대

    EBS 편집위원 송주호   지난 20세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다양성’을 첫 손으로 꼽고 싶다. ‘우리’보다는 ‘너와 다른 나’가 의식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의 시대가 바로 20세기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예술에서 보다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음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