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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미디어렙 논의 본격화되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둘러싸고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 미디어렙의 과도기적 경쟁체제가 언급되면서 미디어렙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8월 중 미디어법 후속조치 강행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헌재에서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꾸면 된다”며 “8월...
언론노조 미디어법 투쟁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예정된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은 경찰들에 의해 봉쇄 됐다.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알리는 표지판
경찰이 본청 정문에 장애물을 설치 하려하자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있다.
직권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본청 앞에 모여...
서울광장을 열어라! 조례를 바꾸자!
서울시청 앞 광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징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작년에는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로 가득 찼었다.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곳이 바로 서울광장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두언 의원 “사이버 모욕죄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인터넷규제 정부규제 보단 자율규제 해야”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규제에 대한 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여당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3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한영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열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은 “사이버모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