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출범 2년차를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그동안 중복됐던 업무를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다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래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에 있던 방송진흥정책관이 독립적인 국 단위인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분리된다. 방송진흥 기능을 따로 떼어내 독립시킨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변경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인터넷경제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을 산하에 둠으로써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재배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3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반영된다.
가장 주목할 것은 방송진흥 기능이 분리됐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선 방송 관련 업무가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독립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700MHz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송 관련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진흥 기능을 떼어낸 정보통신정책실은 ICT 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3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의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ICT 융합 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미래부는 ICT 산업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다만 조직 개편이 ICT 산업 육성에 시너지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보안’ 문제도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미래부는 현재 정보화전략국 산하의 과장급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국장급으로 확대해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정보보호정책관으로 단위를 격상시켰다.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는 △정보보호기획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지원 등의 과를 배치해 관련 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지난 2013년 11월 2차관 소속으로 넘어온 미래인재정책국은 다시 1차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1차관 소속인 과학기술 개발‧정책 업무와 2차관 소속인 인재 양성 업무가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1차관 소속 연구개발정책실 산하 △연구개발정책관 △연구공동체정책관 △우주원자력정책관은 각각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변경돼 연구 개발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정책관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기술사업화와 창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연구공동체정책관을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 개발이 시도됐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성과 도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협업체제에 방점을 찍은 ‘SMART 3·3·3’ 근무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속도감 있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SMART’는 Speed-up(신속한 의사결정), Mobility(IC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Attainable Plan(실효성 있는 계획), Result management(결과 중심 관리), Time management(시간 관리)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 ‘3·3·3’은 △보고횟수는 3회 미만으로 간략히 △최초 보고 후 3일 내 조치방안 간략보고 △타부서 협업요청은 3일내 완료 등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 중심 행정도 강화한다. 미래부 직원들이 지역별·이슈별로 정책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부는 대덕연구단지, 세종청사 등에 고위공무원들을 주 1회 이상 파견해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문서작업이나 행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례적인 행사나 유사·중복 행사가 많은 미래부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 전체 행사수를 약 20%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미래부를 일 잘하고, 많이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는 수평적 협력이 중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소통이 절실하기 때문에 미래부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수평적 협업 체제로 개편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