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 업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정된 주파수를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700MHz 주파수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방통위가 갈등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서로 손을 잡고 일해야 하기에 한쪽만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회 그리고 미래부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로 주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그림을 그려야 각자 투자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6월 말까지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나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도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700MHz 정책 수립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주파수 경매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주파수 경매 제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인센티브 옥션(incentive auction) 제도와 관련해 “미국은 기술 발전에 따라 남는 주파수 대역을 경매하고, 그 수익금을 방송사 콘텐츠 제작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와) 환경 자체가 달라 국내 도입은 어렵다”고 말한 뒤 다시 한 번 “(이처럼) 방송과 통신이 상생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FCC는 인센티브 옥션 제도를 도입하려 시도했으나 방송사의 반대로 소송 중이다. 인센티브 경매는 자발적인 주파수 권리 반납 단계인 역경매, 반납된 주파수 및 방송 채널의 재배치 단계, 주파수의 할당 단계인 순경매 등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중 주파수 및 방송 채널의 재배치 단계는 정책적 검토와 기술적 검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 시행 전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방송 채널 재배치 후 방송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경매 이전의 시청자 방송 효용 유지 가능성, 인센티브 경매 이전 간섭 지역의 시청 효용 고려 유무, 인센티브 경매 후 신규 채널 할당 방송국의 간섭 허용 수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