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개최된 제4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과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를 체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라운드테이블은 ITU와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이 공동 주관하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규제기관장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Beyond Convergence-the Networked Society)’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틀 간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최 위원장은 3세션 ‘이용자 기대 상승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분야 변화’에서 기존의 규제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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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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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해 채프만 청장과 방송 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윤리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한 뒤 방송통신 정책 협력과 인력교류 활성화, 방송 광고와 이용자 보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한국은 사업자 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 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프만 청장은 한국의 ICT 발전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 특히 KCC는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한‧호 간 MOU를 통해 전문가 대화 등 협의 채널을 가동해 양국 간 교류협력 분야를 보다 넓혀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