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국가 재난망 사업이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대통령 담화를 거치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미 안행부로부터 사업의 전권을 넘겨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30일 ‘재난안전통신망 TF 현판식’까지 치르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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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를 중심으로 안행부, 기획재정부는 이미 관련 TF를 꾸린 상황이다. 동시에 미래부는 2017년까지 와이브로와 테트라가 아닌, LTE 방식의 국가 재난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15인 내외의 TF를 가동시켰다. 앞으로 15인으로 조직된 TF는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국가 재난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 및 상용망과의 호환성, 기존 통신 서비스와의 충돌과 기술 방식에 대한 예비 타당성이 생략된 상황에서 야기되는 각종 혼란은 TF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 해당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일부 폐기를 전제로 ‘재난망+공공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할당전도 안개속으로 빠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