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쟁, 다시 불붙나

망 중립성 논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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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또 한번 망 중립성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업자의 망차별 계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미국 ISP 및 콘텐츠 서비스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1월 ISP 겸 IPTV 사업자인 Verizon이 망중립성 규제 철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2월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Netflix가 ISP 겸 케이블 TV 사업자 Cocmast와 네트워크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월에는 인터넷 TV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Apple마저 Comcast와 망차별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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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수가 산재한 만큼 현재로서는 Apple과 Comcast의 계약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ISP 및 온라인 동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진영은 Apple과 Comcast의 계약 내용 보도 후 재점화된 망중립성 규제 논란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FCC 망중립성 규제 사이에서 새로운 지름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