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UHDTV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지상파가 UHDTV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고 주파수를 공짜로 내놔라 하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1월 22일 양 회장은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신년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작정한 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내었다. 이에 양 회장은 “UHDTV를 일반 가정에서 제대로 보려면 최소 65인치 TV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라고 보기 힘들다”며 “UHDTV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하며, 굳이 지상파가 UHDTV를 하려면 주파수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상파 UHDTV 상용화를 강하게 주장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UHDTV 가능성을 왜곡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천천히 생각하자고 발언한 부분과는 결을 함께한다.
하지만 양 회장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UHDTV의 정의다. 흑백-컬러-HD로 시작된 방송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UHDTV의 미래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즉, 방송의 발전은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양 회장은 방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는 UHDTV만 따로 분리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만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위험한 발언이다. 방송의 순차적 발전에 따라 조금씩 향상되는 미디어 서비스를 받던 시청자를 UHDTV 단계에서 단순히 ‘돈’의 기준으로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다. 65인치 UHDTV를 보유하지 못하면 방송의 순차적 발전을 원천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정책은 상식 이하이기 때문이다.
또 지상파 UHDTV 가능성을 부정하는 한편, 그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문제다. 사용대가, 즉 주파수의 활용대가를 공공 인프라에도 물리겠다는 방침은 국가 자원의 급속한 민영화를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지상파를 비롯한 공공재의 주파수 활용에 대한 사용대가 논의가 촉발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재에 사용대가를 물리려는 방침은 결국 주파수 민영화, 사영화와 같다”고 반발할 바 있다. 게다가 지상파는 현재 막대한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통해 우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실정이다. 양 회장의 주파수 사용대가 발언은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오류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편 양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방송은 통신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말로 KT를 위시한 IPTV, 즉 통신사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