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 상황에서는 8VSB 허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별 관심이 없던 케이블 MSO에 대한 특혜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8VSB 허용 대상 채널에 대한 CPS 과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장 재송신 분쟁이 재연되며 지상파와 케이블 MSO의 첨예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8VSB 허용 대상 채널은 당연히 CPS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케이블 MSO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케이블 MSO와 지상파의 CPS 계약에는 ‘HD 디지털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전송료 요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만약 지상파가 8VSB 대상 채널에 CPS를 과금한다면 그 금액은 96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케이블 MSO들은 “8VSB에 CPS를 과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상품 가격을 인상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CPS 과금 논의는 시기상조며 8VSB를 도입하더라도 요금 인상이 거의 없어 재전송료를 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상파가 8VSB 도입을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채널에 CPS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 지상파가 8VSB 채널에 CPS를 과금하려 한다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케이블 MSO들의 8VSB 대상 채널에 대한 CPS 과금 불가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허용이 방송산업발전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상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8VSB 허용은 케이블 MMS의 성격을 가지며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정부는 8VSB 허용을 강행하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상파에서 아무리 온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으나 정부와 케이블 MSO, 종편은 ‘디지털 전환이 맞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CPS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일종의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다.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당장 아날로그 수상기를 가진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시청권 문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컨버터 비용, 거기에 콘텐츠 시장 저가화와 보편적 플랫폼 말살이라는 재앙이 예고된다. 그런 이유로 현재 케이블 MSO 사이에서는 8VSB 허용을 주장하면서도 디지털 전환 비율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심지어 8VSB 허용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케이블 MSO, 그리고 무엇보다 종편이 원하는 8VSB 허용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그 특혜에 대한 무게를 견딜 차례다. “온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고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한 부분을 묵살하고 정부와 케이블 MSO, 종편이 “8VSB는 디지털 전환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행했다면, 헌법적 가치에 의거한 CPS 대가산정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