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침해행위 수사 전담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문체부는 6월 23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을 증원하고, 신설 조직을 만들어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앞으로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 수립·시행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시작으로, 저작권침해 범죄 수사 임무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으로 개편해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응했다.
특히 경찰청, 인터폴과의 협력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