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지원 예산 49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BS (지원) 예산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4월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찬성 11표, 반대 1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TBS 지원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이 의원은 TBS의 공적 기능 회복과 종사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존 제작비 중심 예산을 운영 지원 중심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TBS 추경은 단순 특정 방송사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도권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망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방송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의원들의 (TBS 지원) 조례 폐지 이후 구성원들은 19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적어도 19월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TBS를 둘러싼 운영 방식과 구조 개편 논의는 별개로 이어가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중물 성격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TBS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BS 구성원들의 체불된 임금은 해결 방법이 많다”며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원하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인 만큼 탈탄소 미래 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논의 끝에 이 의원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TBS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국회와 방미통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과방위 의결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는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정부에서 내놔 우려가 크다”면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등 이런 예산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에는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 원) △시민 체감형 AI 바우처 지원(20억 원) △융합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10억 원) △피지컬 AI 등에 관한 AI 반도체 실증 지원(1천억 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대응형 디지털 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사업(2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에는 △기본 경비(8억 6천만 원) △TBS 운영 지원(49억 5천만 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22억 6천7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