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고,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4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거듭 강조한 뒤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헌법을 연구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등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