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주장…결국 이진숙 증인 출석
민주당 “이진숙 유튜브 방송 출연 정치 중립 위반” 주장
국민의힘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식물 방통위 전락”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는 첫날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탄핵소추 등 방통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유튜브 방송을 화면에 띄운 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받은 월급은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MBC를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 부르고 있다고요. 아니요. MBC는 신뢰도 1위”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제출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직원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 해서 (그러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답변하자 황 의원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그렇게 당당하냐”며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해서 청문회는 셀프 출석 거부하고 국회가 두려워서인지 오만방자에서인지 밖에서 혀 운동 손가락 운동만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공직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로 1인 체제에 직면한 방통위의 업무 마비 상태를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되고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가 되면서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상태가 됐다”고 말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시작돼 통상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끝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임명 절차를 고려하면 방통위의 현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재판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잇따른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국가 행정기관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민주당이 뽑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를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언론 구조를 계속 지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팸 처벌, 해적 방송 방지, 누누티비 방지 등 시행령들을 줄줄이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통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산적한 방통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진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불법 스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팸 신고 문자가 2억 7,000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상반기 최다 신고 건을 분석했더니 모두 투자 유도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분기당 약 2,000억 원의 리딩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행정처분을 단 1건도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이 업체들이 떴다방처럼 폐업을 하고 또 다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국외발 스팸 문자도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냐”고 질의한 뒤 △불법 스팸 발송 재판매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해외 스팸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요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얼굴을 드웨인 존슨에 입힌 영상물을 보여준 뒤 “저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기술적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분도 안 되는 몇 십 초 안에 저런 영상을 만들었다”면서 “2021년 156건이던 범죄가 지난해 297건으로 증가했음에도 방통위의 딥페이크 대처는 거의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사정기관의 방통위 파견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이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라며 주원호 울산지검 검찰주사, 임성철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 전기용 검찰청 경정 등에게 파견 경위 및 맡은 업무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또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한다”며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 이걸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 부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