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진숙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주장
국민의힘 “탄핵 중, 현실적으로 답변 제한적” 반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방통위 직원들이 개입한 부분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는 이진숙 개인에게 요구된 것이고 집으로 송달됐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는 방통위 직원이 제출했다고 한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이 왜 이진숙 개인 책무에 동원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감”이라고 말한 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으로, 출근 첫날 위법적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런데 국회의 부름에는 비웃고 불출석하더니 유튜브에는 출연해 갖은 망말을 하고 있다”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저희가 두 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해봤고 그때마다 대상자들은 국회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뒷산에 올라간 정도만 보도됐고 현 정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메시지를 자제했는데 이런 선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 위원장이 국회를 존중 안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 위원장이 과도한 메시지를 내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의원님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촉구해야 할 것은 이 위원장을 불러 이야기시킬 게 아니라 탄핵 재판을 요청했으니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지어 달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느냐”고 물은 뒤 “탄핵 중인 이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탄핵 중이라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은 못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단조롭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이라며 “정치적 쟁점을 좀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런 국감이 되길 바란다. 사법과 입법은 분명히 분리돼야 하고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인해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 동행명령권까지 발부한다면 많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에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라면서 “탄핵을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위원장 권한대행 겸 부위원장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출석해) 대답을 안 해도 대답할 때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했다.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여부는 오후 2시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