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위기에 있는 지역방송의 진흥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시사‧역사‧뉴스 프로그램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 당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희‧김현‧이정헌‧황정아 의원과 지역방송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정헌 의원은 “흔히 ‘지방방송 좀 꺼라’라는 말을 하는데 지역방송이 폄훼되는 상황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방방송 켜라’, ‘지방방송 좀 보자’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포항MBC 사장은 “지역방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좀 억지라고 생각하지만 지역방송도 망하는 중에 지역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서 “지역방송이 살아나고 지역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는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가 맡아 ‘지역소멸 시대, 지역방송 기금의 현실 진단과 실천적 대응 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미디어 산업 가치 사슬에서 지역방송이 점하고 있는 위치는 최하위라고 볼 수 있다. 지역민에게 종합유선방송 보다 매체력이 한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방송은 산업적 위기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역방송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박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에 1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올렸으나 최종적으로 45억 3천만 원이 편성된 것을 언급하며 “항상 예산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예산으로 실제 방송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지역방송발전지원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한선 호남대 교수 역시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지역 방송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력균 OBS PD는 “현재 지상파 지역중소방송의 입장을 보면 규제만 남고 혜택은 없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제작 지원금을 예로 들었다. 정부에서 제작 지원금으로 1억 원가량을 주면서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라고 한다는 것이다.
김 PD는 “중앙의 방송사는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만들 노하우와 기반이 있지만 지역 방송사에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런데 또 제작한 콘텐츠를 어디에 얼마나 팔았나 등을 가지고 방송사 존립을 결정하는 평가를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은 “과거 미디어 시장은 지역중소방송의 공적 책무에 필요한 지원도 시장에서 충족돼 시장에서의 성공이 공익으로 이어지던 시대였다. 그래서 당연히 방송의 공적 책무도 규제 차원의 접근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대전제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든 법 제도가 이전 틀을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