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YTN 매각 승인 시사
언론노조 YTN지부 “방통위의 매각 승인은 불법”
더불어민주당 “준공영 방송의 사영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YTN 매각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YTN 지분 매각 승인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쏟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준공영 방송의 사영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월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보류 의결한 지 두 달 넘게 지났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에서 공정성과 공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해 검토하기로 하고 2개월 이상 지났다”며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종합적으로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YTN 매각 문제를 이야기한 5일 언론노조 YTN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매각 승인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추가로 낸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불법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천만 원에 직원 한 명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음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들의 투자 손실을 돌려막기 한 사실이 드러남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총선 전 하루빨리 YTN을 자본에 넘겨 ‘땡윤뉴스’ 하청주려고 애가 타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YTN 사영화는 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반발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YTN 민영화는 방통위에서 보류됐고, 각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YTN 민영화를 총선 전에 다시 꺼내든 저의가 뻔히 보여 민망할 정도”라며 “결국 총선 전에 기어코 준공영 방송을 팔아넘겨 방송 장악을 완료하려는 심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위원장을 향해서도 “국민과 국회는 준공영 방송의 사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점을 명심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