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두고 KBS 등이 우려했던 대로 실제 올해 수신료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7·8월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KBS 수신료 징수액은 5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억 원 줄었다. 현행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총 96만 가구가 수신료를 미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8월의 수신료 징수액은 증가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 징수액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징수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하리라 예측하며, 분리징수로 인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해 수많은 국민을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