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통한 이사진 여야 구조 변경으로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8월 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게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은 선임했다며 해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이사에 대해선 안 사장 주식 차명 소유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가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면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청문은 8월 14일쯤 진행되고, 이후 열리는 8월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한 데 이어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도 추진하고 있다. 남 이사장의 해임 이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유치송달은 문서를 송달받을 당사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가 유치송달됨에 따라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8월 9일쯤 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청문이 진행되면 그 뒤 열리는 8월 16일 전체회의에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문제에 연루돼 있다며 정미정 EBS 이사에도 청문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 이사의 청문 일자는 8월 10일이다.
현재 방통위는 국민의힘 추천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인 이상인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상임위원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김 직무대행과 이 상임위원이 찬성하면 해임제청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방통위에서 해임제청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