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법 제52조 제3호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6월 2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 6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과방의 전체회의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여야는 결국 27일 다음 날 예정된 전체회의마저 취소했다. 이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과 위원장 전유물이냐”고 비판한 뒤 “현안 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꼬집었다. 송 부대표는 “과방위원장 태업으로 인한 과방위 파행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과방위에는 원안위, 방통위 등 현안이 집적돼 있는데 장제원 위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박성중 여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뒤 개의 하자마자 산회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방통위에서는 재적에서 2명이 모자란 3명으로 의결을 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대통령령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고, 그것도 40일이 아닌 10일의 예고기간을 둔 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가장 큰 권한과 업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절한 것인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를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부대표는 “다시 한번 과방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안이 집적된 과방위의 정상적 운영을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