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EBS사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수신료마저 줄어든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6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어 EBS의 공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때인데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급감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수신료 2,500원의 3%인 월 70원, 연 194억 원을 받고 있다. EBS는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TV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되면 EBS는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EBS는 “실질적으로 상업적 재원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EBS는 국내에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종이 원자재가 상승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재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광고 등 자체 사업 수익이 줄고 있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EBS는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EBS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