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5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혐의를 거론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 보복‧방송 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시기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했을 때이지, 집권세력이 원하는 ‘묻지마 기소’로 장단을 맞출 때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내쫓고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