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회 폭력 사태…여야 비율 2:3 절대 불가한 일”
민주당 “말도 안 되는 주장…방송 장악의 음모 포기하라”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안건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한 안 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이다.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초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 선임도 국민의힘 몫이라는 입장이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4월 5일까지 방통위 여야 비율은 대통령 몫을 포함해 현재 여야 비율은 2:3에서 1:4로 바뀌게 된다. 이후 김 상임위원의 후임을 대통령이 지목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해도 7월까지 여야 비율은 2:3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된다.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형환 위원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이 방통위 위원 임기가 만료한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 장악하려는 음모가 좌절됐기에 한층 더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