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장권의 방송 장악 실체”라며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한 위원장은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월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TV조선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도 방통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휴대폰, 차량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한 위원장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은 충족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 때문에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은 조건부로 의결됐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때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했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은 구속됐고, 차 모 과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한 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의 방송 길들이기와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 불법 행태가 밝혀지는 중”이라며 “전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와 방송 탄압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한 위원장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속된 실무진의 행동이 위원장 모르게 이뤄졌을리 없다는 점에서 위원장의 사퇴는 마땅하다”며 “한 위원장은 이제 그만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사법 절차에 임하시라. 그것이 고위공직자의 기본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방송 장악의 검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재승인 평가 조작을 시도했던 한 위원장은 반성과 사죄, 그리고 사퇴가 도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