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 시장에서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 8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필수 매체”라며 “휴대폰 가입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 왔으나 데이터 유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또한, 최근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해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 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 주기에 걸쳐 유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사례, 관련 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단말기를 유통 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휴대폰 이용 단계별 데이터 유출 사례 및 예방 현황’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단말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 현장의 데이터 관리 관련 법규 현황’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통협회 및 중고폰 업계에서 유통 절차 및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 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