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넷’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 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최근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변 의원은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로부터 3억 원 후원받고, 이후로도 2021년까지 총 13억 6천만 원을 후원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코리아 채널 및 광고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구글의 이 같은 여론전에 대해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 단체 및 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2020년 구글코리아 전체 기부금 규모가 4천만 원이라고 공시했지만 의원실에서 오픈넷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억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글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역과 차이가 나는 오픈넷 기부금에 대해 아직 의원실에 소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코리아가 오픈넷과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도 않는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 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기부해 온 것은 맞지만 (후원은) 제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크리에이터들에게) 호소를 부탁한 것이지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