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00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9월 21일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어 올 하반기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의원 171명 전원 이름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가 아닌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인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장 선임 시에는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이후에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노동자들이 경고한대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과열 양상”이라며 “정치권이 손을 떼고 독립성을 부여하면 될 단순한 문제를,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입법 노력은 외면한채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거나, 야당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영구장악법이라며 모든 논의를 거부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삭감으로 TBS를 길들이려는 오세훈 시장 보다 한술 더 떠 방송내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가 하면 TBS설립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과연 공영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치 못했다. 언론노조는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정부 집권 당시 ‘공영방송 정치독립’ 약속을 결국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이 다시금 정치의 한 복판에서 위기를 겪게 만들었다”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마침 국회 과방위가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고,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합리적 언론학자들도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고 사장 선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해볼 만한 안이라고 한다”며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부족하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국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방기한 책무의 이행과 완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