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15일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한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인연합회는 4월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술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방송의 독립성 및 편집권 보장 등을 외치며 ‘제도적인 보장’을 내세웠지만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바꿔 버렸다”고 그동안 정치권의 행태에 비판하면서도 이번 입법 발의에 대해 “그동안 공염불처럼 외쳐온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어렵게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딘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영방송의 운영 취지에 있어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인연합회는 “법률개정안 발의 후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검토, 토론, 의결 과정에 있어서 ‘시간 끌기’의 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기술인연합회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숙제가 4월 중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했다.
